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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핵심 정리: 환산보증금·계약갱신·권리금과 공장임대 사례 상가건물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다양한 보호조항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상가임대차법 제1조). 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을 가르고, 대항력·우선변제권·계약갱신요구권·권리금 보호 등을 보장하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산보증금 계산부터 계약갱신과 권리금, 그리고 공장임대에 대한 실제 사례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환산보증금과 상가임대차법 적용 범위(1) 환산보증금의 개념상가임대차법은 모든 상가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지역별 기준)인 임대차에 우선 적용합니다(상가임대차법 제2조제1항 단서).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 월세 300만 원이면 환산보증.. 2025. 3. 16.
임대사업자 신고 실무와 절세에 유리한 부동산 선택 가이드 앞선 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기본 차이와 등록 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실무적으로 신고를 준비할 때 꼭 알아두면 좋은 내용과, 임대부동산 선택 시 절세를 유리하게 이끄는 요소를 좀 더 깊이 다루어보겠습니다.1. 임대사업자의 실무 신고 프로세스(1) 소득세 신고 일정 및 방식매년 5월(1~31일)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집니다(소득세법 제70조).이미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을 마쳤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다면 별도 신고·납부를 진행해야 하니 잊지 말아야 합니다.(2) 지출증빙의 중요성임대사업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를 제대로 인정받으려면, 지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꼼꼼히 보관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임대용 건물에 대한 수선비, 대출이자.. 2025. 3. 15.
주택임대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등록과 절세 핵심정리 주택임대사업이 까다로워지면서 상가·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일반임대사업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각종 세금과 부가가치세 환급, 소득세 신고 등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비주거용)를 구분해 살펴보고, 각 단계별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사업자 구분: 주택임대 vs 일반임대주택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주택(아파트·다가구·주택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자.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모두 등록하면 세금감면(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과 소득세 절세 혜택 가능.1주택이면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월세·전세보증금 임대소득이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등).일반임대사업자상가, 오피스, 지식산업.. 2025. 3. 15.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의 이해와 양도소득세 적용 도시개발사업에서 ‘청산금’은 종전 토지(또는 건축물)의 평가액과 환지(換地)로 새롭게 받게 될 토지의 평가액이 서로 달라 생기는 재산가치 차액을 말합니다.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과부족분을 금전으로 정산하여 줍니다(도시개발법 제41조제1항). 청산금은 단순히 공돈이 아니라, 종전 토지의 일부가 유상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는 도시개발사업 청산금의 개념부터 발생 원인,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에 이르기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청산금의 개념과 발생 배경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는 원래의 토지 대신 새롭게 조성된 토지를 배분받습니다. 그런데 종전 토지와 환지 토지의 가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2025. 3. 15.
체계적인 도시개발사업의 모든 것: 목적부터 보상까지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이며,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구역 지정 요건, 주요 사업방식, 보상체계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글이 길지만 최대한 꼼꼼히 안내드리오니,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의 개념과 목적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라 주거, 상업, 산업, 생태, 문화, 보건, 복지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과거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통합해 보다 포괄적으로 도시를 개발·정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소요 기간은 통상 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6.3년 정도가 걸립니다(출처: 스트레이트뉴스). 다만 사업.. 2025. 3. 13.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의 의미와 예금자보호, 그리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방법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의 법적 근거와 출범 배경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등장했습니다. 과거에는 조합원끼리 상호부조 형태로 예금과 대출을 주고받던 시절이 있었고, 그 시절의 명칭이 현재까지 이어져 ‘상호’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1970년대 초 사금융으로 인해 서민경제가 어려움을 겪자 이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저축은행을 도입한 것이 출발점입니다. 1금융권과 차별화된 특징저축은행은 은행법이 아닌 상호저축은행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1금융권 대비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고 회사 자체 규모가 작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 은행처럼 예금·적금·대출을 수행하며,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대출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돼 대출 심사가 빠르.. 2025. 3. 13.
저축은행 부동산 대출과 PF 저축은행은 시중은행과 달리 다양한 규제와 한도를 갖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 상승기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속에서 저축은행을 통한 부동산 대출이 급증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저축은행이 어떻게 부동산 대출을 운영하고 있는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장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금융회사로서, 일반 은행 대비 대출 한도가 다소 낮고 예금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부동산 개발 사업자나 중소형 건설사에게는 흔히 시중은행보다 대출 심사가 덜 까다롭다는 이유로 선호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말 기준, 저축은행을 통한 부동산 PF.. 2025. 3. 13.
임대리츠, 공공임대·민간임대 구조 A to Z 임대리츠는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거나 매입하여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리츠를 말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리츠로 구분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10년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이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대주택은 영구임대주택(50년 이상 또는 영구임대),.. 2025. 2. 25.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적지원과 공공성을 연계하여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계층에게 역세권 등에 중점 공급하고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 용적률 건축규제 완화 등 공공지원을 받는 경우에 초기 임대료 등을 규제하죠. 즉, 주변보다 5~15% 정도 임대료를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민간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조건이 필요한데, 1)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할 것, 2) 주택법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토지의 우선공급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되는 토지에서 건설할 것, 4) 혁신도시 조성 및 .. 2025. 2. 24.
재개발·재건축 단계별 절차 및 주의사항 - 제3부 재개발·재건축 1, 2부에서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철거·착공, 분양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3부에서는 입주와 하자 처리, 재산권 등록, 그리고 완공 후 시세 변동까지 최종 마무리 단계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사용검사와 입주 준비건물이 완성되면, 먼저 사용검사(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와 각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데요,예컨대, 서울시에서는 해당 구청 담당 부서가 안전, 화재 시설, 건축 구조 등을 검토한 뒤 최종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용검사 승인 후에는 입주가 가능해집니다. 보통 입주자 사전점검이나 하자 점검 일정을 잡아 1달 정도 충분히 시간을 확보한 뒤 실제 입주가 시작됩니다. .. 2025.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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