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모든 것 5탄 – 가압류·가처분과 소송 준비 전략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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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판결을 받아내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철저한 소송 준비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마지막 5탄에서는 보전처분인 가압류·가처분의 핵심, 그리고 관할법원 찾기, 소송비용 계산, 소장 전 준비사항까지 모두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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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류란? – 돈 받을 사람의 필수 전략

가압류는 나중에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제도입니다.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부동산, 예금, 차량 등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 적용 대상: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
• 예: 대여금,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손해배상금 등
• 가압류 후 본안소송을 제기해야 함 (통상 30일 이내)
• 인지대 없음, 보증금 납부 또는 보험증권 제출 필요

예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세입자가 임대인의 예금계좌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고, 은행 계좌가 동결되어 본안소송 전에도 강한 압박을 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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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처분이란? – 돈 말고 권리를 지키는 방법

가처분은 금전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대한 분쟁일 때 기존 상태를 유지하도록 법원이 임시로 명령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구분	설명	예시
처분금지가처분	특정 재산 처분을 막음	건물 소유권 분쟁 중, 매매 금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상태 유지	점유 중인 부동산 강제 퇴거 방지
임시지위 가처분	권리 행사 허용 또는 금지	상가 임차인이 퇴거조치 중지 요청

•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승소하더라도 목적물이나 권리를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역시 일정 보증금이나 보험증권이 요구됩니다.

예시: 공동상속으로 분쟁 중인 부동산을 형제가 임의로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등기부에 가처분 등기가 기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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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 전 꼭 알아야 할 관할법원 찾기

소장을 아무 법원에나 내면 안 됩니다. 정해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잘못 제출하면 이송 결정으로 소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민사사건의 일반적인 관할

•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
• 부동산 관련: 부동산 소재지 관할
• 약정이 있는 경우: 약정된 법원도 가능

예시: 서울에 사는 A씨가 부산에 사는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피고인 B씨의 주소지인 부산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입니다.

 

📌 관할법원 확인 팁
→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https://ecfs.scourt.go.kr) > 관할법원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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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송비용 계산 예시

소송에는 기본적으로 인지대, 송달료가 들어갑니다. 아래는 예시입니다.

항목	내용	예시 (청구금액 2,000만 원)
인지액	청구 금액에 따라 산정	약 65,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 6회분 기준	6명 × 6회 × 1,000원 = 36,000원
합계	인지 + 송달료	약 101,000원

※ 여기에 가압류·가처분 신청 시 보증보험료, 변호사 선임비 등은 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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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준비는 이렇게!

소송은 결국 입증 싸움입니다. 주장만 있고 증거가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다음의 준비사항을 체크하세요.

 

✅ 서면 증거 확보

• 계약서, 차용증,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문자, 카카오톡 등

✅ 내용증명 보내기

• 상대방에게 지급 요청 또는 경고성 통지를 남기고, 나중에 증거로 활용

✅ 녹취

• 상대방이 자백하는 내용을 통화 녹음 후 녹취서 작성
• 녹취 시: 본인이 당사자로 참여한 대화는 녹음 가능(불법 아님)

✅ 문서송부촉탁 신청

• 상대방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법원을 통해 확보

✅ 전자소송 활용

• 전자소송 시스템 이용 시 집에서 소장 접수, 진행 현황 확인, 판결문 열람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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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가압류: 돈 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
• 가처분: 금전 외 권리 분쟁 시 현재 상태 유지나 일정 행위를 금지하는 제도
• 관할법원: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법원
• 보전처분: 소송이 끝나기 전 권리보호를 위해 법원이 명령하는 사전 조치
• 문서송부촉탁: 공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서류를 받기 위한 공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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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라는 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가압류·가처분으로 재산을 먼저 지키고, 관할법원과 비용, 증거 준비까지 철저히 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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