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모든 것 3탄 – 형사소송 절차, 구속부터 공판까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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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은 누군가의 범죄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가 형벌권의 작동 과정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피고인은 국가에 의해 기소되고, 자유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절차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의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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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절차 – 경찰과 검사의 역할

형사소송은 보통 수사기관의 수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수사는 주로 경찰이 담당하지만, 최종적으로 검사가 기소할 권한을 가집니다.

수사의 주요 절차

절차	설명
피의자 조사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피의자)을 대상으로 조사 진행
체포·구속	피의자를 일정 시간 동안 신체 구속 (원칙은 불구속 수사)
구속영장 청구	검사가 법원에 요청 → 판사가 발부
기소 여부 결정	증거 충분 시 ‘기소’, 불충분 시 ‘불기소’ 결정

예시: 절도 혐의를 받는 A씨가 체포되었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발부했습니다. 이후 추가 수사 후 A씨는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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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제기 – 형사재판의 시작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당사자 간의 청구가 아닌, 검사가 국가를 대표하여 공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됩니다.

• 공소장은 법원에 제출되며,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송달됩니다.
•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건의 경우, 검사 판단에 따라 즉결심판이나 약식명령 청구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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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판절차 – 법정에서의 공개 재판

공판은 일반적으로 공개된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형사재판의 핵심 절차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피고인 신원 확인
2. 검사의 공소사실 요약
3. 피고인의 입장 확인(인정/부인)
4. 증거조사 및 증인신문
5. 검사의 의견진술
6. 변호인의 최종 변론
7. 피고인의 최후진술
8. 재판부의 심리 종결 선언

공판은 사건의 중대성에 따라 한 번에서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며, 필요에 따라 증거보강, 증인 추가 소환이 가능합니다.

예시: A씨의 재판은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마지막 기일에서 검사와 변호인이 각각 최종 의견을 말한 뒤,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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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 선고 및 항소·상고 절차

심리가 종료되면 2~3주 후 판결 선고일이 지정됩니다. 판결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죄: 증거 불충분, 범죄 성립 부정 등
• 유죄: 징역, 벌금 등 형이 선고됨
• 집행유예: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룸 (재범 없으면 면제)

형사소송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항소와 상고의 기회가 보장됩니다.

단계	설명	기한
항소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고등법원 등)에 재판 요청	판결문 송달 후 7일 이내
상고	제2심 판결에 법률적 쟁점이 있을 때 대법원에 재판 요청	항소심 판결 송달 후 7일 이내

※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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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사소송의 특징과 주의사항

• 형사소송은 피고인의 인권 보호가 핵심입니다.
• 무죄 추정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유죄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간주
• 공개 재판 원칙(헌법 제27조 제3항): 원칙적으로 모든 재판은 공개되어야 함
•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형사피해자도 일정한 절차에서 진술 가능 (헌법 제2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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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피의자: 수사 중인 범죄 혐의 대상자
• 피고인: 재판에 넘겨진 사람
• 공소제기: 검사가 정식으로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
• 구속영장: 판사가 발부하는 구속의 허가 문서
• 공판: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절차
• 심리 종결: 재판부가 모든 절차를 마치고 판결만 남겨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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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편에서는 소송 이외의 간편한 해결 방법들(소액소송, 지급명령, 민사조정 등)과 소송 전 준비사항, 소송비용 등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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