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의 모든 것 1탄 – 3심제도와 사법부의 구조 완전 정복

민사, 형사, 행정… 다양한 사건을 다루는 법원의 세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하지만 막상 소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제도와 구조들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과 3심제도, 그리고 사법부의 구조를 알기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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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이란 무엇인가요?

소송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이해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재판 절차입니다. 이해관계가 상반된 사람들이 당사자가 되어 법원의 재판을 통해 그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소송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개인 간 금전, 권리 등 사적 분쟁
• 형사소송: 범죄 여부를 다투는 소송
• 행정소송: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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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심제도란?

우리나라 재판은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최대 세 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즉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분	재판 단계	관할 법원
1심	최초 재판	지방법원 또는 지원
2심	항소심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고등법원
3심	상고심	대법원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하는 것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것

예를 들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면,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항소할 수 있으며, 2심에서도 패소했다면 다시 상고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건이 3심까지 가는 것은 아니며, 2심, 단심으로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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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급제도의 구체적 유형

아래는 각 사건 유형별로 적용되는 심급제도입니다.

심급제도	적용 사건 예시
3심제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가사재판, 군사재판
2심제	특허재판, 지방의회 의원 및 시·군·구 의장 선거소송
단심제	대통령·국회의원·시도지사 선거소송 (선거소송 단 한 번의 판결로 종료)

단심제의 경우, 사건은 바로 대법원에서 단 1회의 재판으로 종결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1심 겸 최종심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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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법부의 구조 한눈에 보기

사법부는 입법부(국회), 행정부(정부)와 함께 대한민국 헌법상 3권분립 체계의 한 축입니다.

사법부의 조직도

• 최고 법원: 대법원
• 각급 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특허법원 등
• 지원: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하부 기관
• 시·군법원: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제1심 재판소 (전국 99곳)

대법원의 구성

• 대법원장 1명 + 대법관 13명
• 통상 4명으로 소부(小部)를 구성해 판결하며, 의견이 갈리거나 사회적으로 큰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임명

• 대법원장: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 (헌법 제104조 ①항)
• 대법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헌법 제104조 ②항)

법관의 임기와 정년

직위	임기	정년
대법원장	6년, 중임 불가	70세
대법관	6년, 연임 가능	70세
일반 판사	10년, 연임 가능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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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관의 독립성과 사법권의 보호

헌법 제10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사법권이 독립되어야 정치권력, 경제권력 등 외부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부당한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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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 심급제도: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
• 항소: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2심에 상소하는 것
• 상고: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하는 것
• 단심제: 1회 재판으로 끝나는 심급제도
• 사법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권한
• 대법관 회의: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사 임명, 규칙 제정 등을 결정하는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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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민사소송의 절차와 실제 진행 방식, 그리고 소송 비용과 준비사항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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