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TV 수신료란 무엇이고 지금 얼마인가
TV 수신료란 텔레비전방송을 받으려고 TV를 가진 사람이 그 TV를 KBS에 등록하고 내는 돈입니다. 근거는 방송법 제64조이고, 2026년 10월 기준 금액은 한 가구에 월 2,500원입니다.
걷는 방식은 최근 몇 년 사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2023년 7월 시행령을 고쳐 전기요금과 떼어 걷기 시작했다가,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하도록 법에 못 박은 개정 방송법이 2025년 10월 23일 시행됐고, 그해 11월 고지분부터 다시 전기요금 고지서에 함께 실려 옵니다. 아파트 일부 세대에 따로 나가던 수신료 고지도 이때 끝나 관리비 고지서로 다시 합쳐졌습니다. 2026년 5월 8일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행령에 남아 있던 분리 고지 규정까지 지우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고지서가 다시 한 장으로 묶인 지금, 이 돈을 정당하게 안 내는 길은 TV 등록을 지우는 것(등록 말소)과 면제 대상에 드는 것, 이 두 가지부터 보는 게 맞습니다.
2. 해지되는 조건, 조문에 적힌 세 가지
TV를 남에게 넘겼을 때, 낡거나 망가져 볼 수 없게 됐을 때, 없어져 더 가질 수 없게 됐을 때 등록 말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1조가 정한 경우이고, 그 일이 생긴 날부터 2주 안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처음부터 TV가 없던 집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지만, 수신료가 TV를 가진 사람에게만 붙는 돈이니 TV가 없다는 미소지 신청으로 정리합니다. 이사 온 집 고지서에 수신료가 그대로 붙어 나온다면 이 경우일 수 있습니다.
3. OTT만 보면 수신료 안 내도 되나
TV가 있으면 OTT만 봐도 내야 하고, 튜너 없는 모니터만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갈리는 지점은 방송 전파를 받는 부품인 튜너입니다. KBS는 튜너가 내장된 수상기나 외장 튜너를 이은 모니터처럼 언제든 방송을 받을 수 있는 상태라면 TV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 기기별 TV 수신료 대상 여부 | 수신료(2026년 10월 기준) | 근거 |
|---|---|---|
| 튜너 내장 TV(스마트TV 포함) | 대상, 월 2,500원 | 방송법 제64조 |
| 외장 튜너를 이은 모니터 | 대상, 월 2,500원 | KBS 설명 |
| 튜너 없는 모니터(OTT 앱만 도는 제품 포함) | 대상 아님, 0원 | KBS 설명 기준 밖, 사양 확인 필요 |
| 휴대용 수상기(DMB 휴대폰 등) | 등록 면제, 0원 |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
| 한집의 두 번째 TV | 등록 면제, 추가 0원 | 방송법 시행령 제39조, 제42조 |
4. 해지 신청 절차, 집 형태별로 다르다
단독주택과 빌라는 전화 한 통으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확인을 한 번 더 거쳐 말소합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 첫 번째, 전기요금 고지서(아파트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TV수신료 항목과 고객번호를 확인합니다.
- 두 번째, 한국전력 고객센터 123이나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에 전화해 TV가 없다며 등록 말소를 신청합니다. KBS 수신료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됩니다.
- 세 번째,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TV 미소지 확인서를 내 관리비 부과에서 빠지게 합니다.
- 네 번째, 다음 달 고지서에서 수신료 항목이 사라졌는지 확인합니다.
5. 이미 낸 수신료 돌려받을 수 있나
돌려받을 수 있지만, 몇 달 치인지는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6조는 잘못 냈거나 더 낸 수신료(과오납금)를 환급하도록 하고, 제42조는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한 달의 수신료부터 걷지 않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환급 기간은 2021년 2월 뉴데일리 보도가 TV가 없었던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 치까지라고 전했지만, 조문에 적힌 숫자는 아닙니다. 시청자권익정보센터도 2024년 8월 답변에서 TV가 없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이미 낸 수신료는 사실상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했어요. 그러니 TV가 언제부터 없었는지 보여 주는 날짜 자료를 들고 콜센터에 직접 묻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020년 한 해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가 3만6천여 가구였다는 보도(뉴데일리, 2021년 2월)도 있어 드문 일은 아닙니다.
| TV 수신료와 따라붙는 돈(2026년 10월 기준) | 금액 | 근거 |
|---|---|---|
| 월 수신료 | 2,500원 | 한 가구 TV 1대분 |
| 1년 수신료 | 30,000원 | 2,500원 × 12개월 |
| 체납 가산금 | 밀린 금액의 3%(한 달분이면 75원) | 방송법 시행령 제47조 |
| 등록 안 한 TV 추징금 | 1년분, 30,000원 | 방송법 제66조 제2항 |
TV를 그대로 두고 말소만 해 두는 건 손해 보는 선택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TV가 확인되면 1년분을 추징금으로 물 수 있어, 몇 달 아끼려다 1년 치를 한꺼번에 낼 수 있습니다.
6. 이건 많이 헷갈립니다
Q. 집에 TV가 두 대면 수신료도 두 번 내나요
아닙니다, 주거용 집은 세대마다 1대분만 걷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2조가 정한 방식이라 방마다 TV가 있어도 월 2,500원 한 번입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는 TV 수신료를 안 내도 되나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가구는 TV가 있어도 면제입니다. 시각, 청각장애인이 사는 가정과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같은 일부 국가유공자, 난시청 지역도 시행령 제44조의 면제 대상입니다. 면제는 저절로 붙지 않고 증빙을 갖춰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 등에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니(정부24 안내),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세요.
Q. 한 달 내내 집을 비우면 그달 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용 전기를 그달 50킬로와트 미만으로 썼다면 그달 수신료는 면제입니다. 시행령 제44조에 있는 항목이고, 별장은 빠집니다.
Q. IPTV나 케이블을 해지하면 수신료도 같이 끊기나요
끊기지 않습니다. 수신료는 유료방송 가입과 상관없이 TV를 가진 집에 붙는 돈이라, 셋톱박스를 반납해도 TV가 남아 있으면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