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정리
- 수수료는 청구액 500만원 이하면 22,000원입니다
- 병원은 신청서를 받고 14일 안에 참여를 정합니다
- 병원이 거부해 각하되면 수수료를 전액 돌려받습니다
1. 의료분쟁 조정이란 무엇인가
의료분쟁 조정이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부가 의료사고의 과실과 손해를 판단해, 환자와 병원이 받아들일 합의안을 내놓는 법원 밖 구제 절차입니다. 근거 법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성형수술도 의료행위라서 부작용이 생기면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환자가 혼자 과실을 증명해야 하는 소송과 달리, 의료인과 법조인 등으로 꾸려진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직접 검토해 과실과 인과관계를 따져 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신청할 수 있는 기한
피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닥치는 날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뒤 걸리는 시간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의료분쟁 조정 단계별 기한(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기준) | 기한 |
|---|---|
| 신청 가능 기간(안 날부터) | 3년 |
| 신청 가능 기간(행위 종료일부터) | 10년 |
| 병원의 참여 여부 결정 | 신청서 송달 후 14일 |
| 감정서 작성 | 개시 후 60일(30일 한 번 연장) |
| 조정결정 | 개시 후 90일(30일 한 번 연장) |
3. 병원 동의 없이 시작되는 경우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중증 장애 세 가지에 해당할 때만 병원 동의 없이 조정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이 자동개시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생긴 의료사고부터 적용됩니다.
나머지 사건은 병원이 신청서를 받고 14일 안에 응하겠다고 해야 절차가 열립니다. 응하지 않으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흉터, 비대칭, 보형물 문제처럼 흔한 성형 부작용은 대부분 이쪽이라, 병원 태도가 사실상 첫 관문이 됩니다.
4. 수수료와 돌려받는 조건
수수료는 청구 금액이 커질수록 조금씩 올라갑니다. 500만원을 넘는 부분은 1만원마다 20원, 5,000만원을 넘는 부분은 1만원마다 10원이 더 붙는 구조입니다.
| 청구 금액별 조정 수수료(조정중재원 수수료 안내, 2026년 9월 확인 기준) | 수수료 |
|---|---|
| 100만원 | 22,000원 |
| 1,000만원 | 32,000원 |
| 5,000만원 | 112,000원 |
| 3억원 | 362,000원 |
병원이 응하지 않아 각하되면 낸 돈을 전액 돌려받고,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하면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그 유족과 가족은 면제되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30%를 깎아 줍니다.
5. 조정과 소송, 무엇이 다른가
조정은 싸고 빠르지만 병원이 응해야 시작되고, 소송은 병원 의사와 상관없이 가지만 시간과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병원이 배상금을 주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같은 일로 다시 소송을 걸 수는 없으니 결정문을 꼼꼼히 읽고 동의해야 합니다.
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이 기간에 아무 뜻도 밝히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한 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알리면 됩니다. 그 뒤에는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고, 조정 과정에서 나온 감정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6. 이건 많이 헷갈립니다
Q. 성형수술 부작용도 의료분쟁조정 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미용 목적 성형도 의료행위라서 신청 대상이고, 다만 대부분 병원이 참여에 동의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Q. 병원이 조정을 거부하면 수수료는 날리나요
아닙니다. 병원이 응하지 않아 각하되면 전액 돌려받습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할 때만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Q. 수술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를 안 날부터 3년, 시술이 끝난 날부터 10년이 모두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받아 주지 않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온라인, 방문, 우편이나 팩스로 직접 낼 수 있고, 서류 준비가 막막하면 상담 전화 1670-2545로 먼저 물어보면 됩니다.